'공정' 23차례 언급… "전관특혜·불법 사교육·채용비리 척결해야"

입력 2019.11.09 03:39

文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법무부 "檢연고 변호사 선임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 사회를 위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며 '3대 퇴출 대상'으로 법조계 및 퇴직 공직자의 전관 특혜, 불법 사교육, 채용 비리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이란 단어를 23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다. 확실히 척결해야 한다"며 "전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TF를 구성하고, 현재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 제도 등을 검찰 수사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건 관계자들은 검사와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선임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경찰청과 국세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내년 3월까지 전국 입시 학원의 자소서 대필 등 불법행위 특별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은 첫 적발에도 등록을 말소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또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의 미비점을 개선 적용하고 채용 비리 관련 정기 전수조사를 하는 등 방지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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