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최영미 상대로 낸 '미투' 손배소 2심도 패소

조선일보
입력 2019.11.09 03:00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는 8일 고은 시인이 최 시인, 박진성 시인, 이들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최 시인은 작년 2월 '미투' 정국에서 시 '괴물'을 발표하며 고은 시인의 과거 성추행 사실들을 고발했다.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은 시인이 1994년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는 등 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폭로했다. 박진성 시인은 최 시인의 말은 모두 사실이라며 2008년 고은 시인이 한 술자리에 동석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들을 폭로했다.

1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최 시인의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박 시인에 대해서만 "(블로그 글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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