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5→1만8867건… 민노총 시위 2.2배 늘었다

조선일보
입력 2019.11.09 03:00

[반환점 도는 文정부] [5] 노동정책
勢 과시하며 정부 정책 좌지우지
노동 유연성, 1년새 87→102위로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민주노총이 벌인 집회와 시위는 무려 1만8867건에 달한다. 정부 출범 전 2년 반(8525건)과 비교하면 2.2배로 급증했다. 매일 전국에서 20건 이상의 민노총 주최 집회·시위가 벌어졌다는 뜻이다. 올해는 민노총의 연간 집회가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 조합원은 현 정부 들어 20만명 넘게 늘어나 100만명을 넘어섰다. 공권력에 대한 폭력 행사도 서슴지 않았다. 민노총이 벌인 정부 기관 점거도 급증했다. 고용부와 산하 지방고용청 등에 대한 점거만 집계해도 박근혜 정부 4년 반 동안 4차례에 불과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은 12차례로 3배로 늘어났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은 지난 4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입법을 막겠다며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민노총의 이런 행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른바 '촛불 청구서'를 들이미는 민노총에 줄곧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노동 존중 정부'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고용 유연성 확대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도입됐던 '양대(兩大) 지침'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보완 대책 없는 주 52시간제 강행,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 등 친(親)노동 정책을 쏟아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유연성 순위는 작년 87위에서 102위로 15계단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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