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서 열린 반부패協…불법 입시학원 바로 등록말소

입력 2019.11.08 16:40 | 수정 2019.11.08 17:06

文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 공공부문 공정채용 강화방안 마련키로
안전·방산분야 규모 관계없이 공직자 취업제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법조 전관특혜 근절뿐 아니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각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대입제도 개선과 함께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행위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특별점검협의회를 구성해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같은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 명단 공개도 추진키로 했다.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1번 위반 시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대시켜나가겠다고 했다.

우선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에 대한 제척·기피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취업준비생에 채용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공정채용협의회'(가칭)도 운영할 예정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법령·제도 속 불공정 사안을 찾아내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취업 제한기관이 된다. 취업 제한기관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려면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민간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방산 분야에 대해선 영세 기업까지도 취업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살충제 계란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그 배경에 민관 유착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공직자 퇴직 이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이른바 '농(農)피아'·'군(軍)피아' 차단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사처는 사학에 대한 취업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 제한기관이지만 앞으로는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 제한기관에 포함된다. 또 현재는 총장·부총장 등 보직 교원만 심사하지만,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까지 심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재직자가 퇴직 공직자의 청탁·알선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하도록 했다. 당사자 외에도 이를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센터도 개설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민간위원 7→9명)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 내용 가운데 안전·방산·사학 분야 취업제한기관 확대, 임의 취업 적발 강화, 취업심사 결과 공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조치, 공직자윤리위 민간위원 증원, 무보직 교원 취업심사 확대 등의 내용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내재한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해 열린 첫 회의로,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슬로건으로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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