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화상 입히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8개월

입력 2019.11.08 16:38

어린이집 원아를 방치해 화상을 입게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전직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장동민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박모(40)씨에게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안전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커피포트를 방치해 원아 1명에게 전치 5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아 3명을 30여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는 화상 피해 아동의 육체적 고통이 크고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만 0∼1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수십 차례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범해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가 출산 직후인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