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

입력 2019.11.08 16:00

내·외부 전문가 10여명...내년 2월까지 신속 추진방안 마련
전관 변호사 검찰 수사 참여 제한하고 불법 변론 처벌 강화

법무부. /뉴시스
법무부. /뉴시스
법무부가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 마련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전관특혜 근절방안 추진 관련 보도자료를 내 "국민들이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최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TF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른바 '전관(前官)'으로 불리는 공직 퇴임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혜택을 누린다는 '전관예우' 의혹은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TF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신속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TF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처벌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이른바 '몰래변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 법원, 검찰 등 공직에 있다가 퇴임해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그러나 고액의 수임료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3년까지 연장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현행 3년인 탄핵·징계처분 등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의 개업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다수의 변호사법 개정안들이 제출돼 있다.

법무부는 "전관특혜가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근절 방안 마련 이후로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가 생기지는 않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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