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본인 자식들 자사고 다 보내더니 이제와 폐지하나"

입력 2019.11.08 12:59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월권' 막고 헌법소원도 검토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시행령 월권'을 막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 소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인사) 본인 자식들은 자사고, 특목고에 다 보내더니 국민들의 기회만 박탈하나. 국민들을 붕어와 가재, 개구리로 가두려는 것인가"라며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자사고·외고 등 폐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시행령을 하나 바꿔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한국당은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시행령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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