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분단된 공화국

  • 도이치 벨레
입력 2019.11.09 07:00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도이치 벨레 독점 게재]

분단된 공화국

장벽붕괴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이 나라의 옛 분단의 흔적은 데이터와 통계에서 여전히 볼 수 있다. 소득, 평균 나이, 아동 보육, 농업, 선거 결과 그리고 그 외의 많은 것들이 여전히 분단국임을 보여준다.

현재는 예전에 어디가 동독이었던 독일민주공화국이었는지 서독이었던 독일연방공화국이었는지 첫눈에 알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구 동독의 사회기반시설에 큰 투자가 이루어졌고, 현재 많은 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은 구 서독의 지역에 비해 훨씬 현대적이다.

하지만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통계에서 구 동독은 명백히 눈에 띈다. 동시에 헌법에 따라 생활여건은 독일 전체에 등가치적이여야 한다.


소득과 실업
경제적으로 두가지 경향이 공존한다. 구 서독이 구 동독에 비해 잘 살고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잘 산다. 독일의 경제적 핵심지역은 주로 바이에른과 바덴 뷔텐베르크주에 위치하고 있다. 바이에른주 잉골슈타트의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작센주 괴를리츠의 근로자 보다 두 배이상 더 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소득을 올리는 60개의 군과 시는 구동독에 위치하고 있다.

사회주의적인 구 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실업이 없었다: 모든 국민이 일자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는 자체적으로 많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던 일자리들을 만들어냈다. 장벽붕괴 후 그런 일자리들이 없어지면서 수백만명이 실업자가 되었다.

장벽붕괴 30년 후 구 동독의 실업률은 차츰 구 서독의 실업률과 비슷해졌다. 2000년대 초에는 구 동독의 실업률이 구 서독의 실업률보다 10%p 이상 높았지만, 현재는 대략 2,5%p 정도 밖에 안된다.

몇몇의 구 동독지역의, 예를 들어 작센주나 튀링엔주의 실업률은, 구 서독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함부르크, 잘란트 그리고 브레멘의 몇몇의 지역보다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구 동독에는 평균이상으로 장시간 실업이 많고, 많은 구 동독인들은 통일이후의 실업의 후유증으로 적은 연금을 받는다.


긍정적인 잔유물
구 동독의 대형 농업회사는 거대한 경작지와 현대적인 기술덕분에 구 서독의 사업장에 비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통계들은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구 동독의 농업 사업장은 구 서독의 사업장보다 5배 더 크다.

그 이유는 구 동독의 농장주들이 자체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경작지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농업 생산 협동 조합 (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LPG)) 에 가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통일 직후 구 동독의 농업경제는 사람들이 구 서독의 제품을 선호하고 소비함으로써 깊은 위기에 빠졌다. 1989년 이후 어느 다른 경제분야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 농업 종사자의 수는 1989년 92만3천명에서 현재 15만명 정도로 줄었다.

산업에서와의 비슷한 쇠퇴를 막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는 농업 생산 협동 조합 (LPG) 의 후계사업장들에게 그 다음해에 저렴한 임차계약를 제공하거나 경작지 선매권을 제공함으로써 지원을 하였다. 이것이 중기적으로는 구 동독의 농업경제에 전례없는 성공스토리를 만들었지만, 농촌 구조의 몰락과 예전의 온전했던 마을 구조의 몰락은 막지 못했다.

구 동독의 많은 지역의 임대료와 토지가격이 구 서독의 수준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것 또한 통계는 보여준다. 동독 시절 그 당시의 임대료는 극도로 낮았는데, 평균적으로 한 근로자가족은 소득의 대략 3%만을 주거비용으로 냈다. 임대료 상승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많은 주택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는 구 동독의 임대료와 토지가격은 크게 올랐고 지급가능한 주거공간은 큰 정치적 화두가 되었다.

구 독일민주공화국은 국가로서 저렴한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무료 아동보육을 책임졌다. 현재까지도 통계에서 유아를 위한 아동보육시설과 노인보호시설의 수용인원수가 구 서독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부재
구 서독의 사람보다 더 적은 수의 구 동독의 사람들이 근로중이고, 구 서독의 사람들보다 적게 벌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낸다. 이것은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끼친다. 지방 정부는 공공 시설(예를 들어 학교, 유치원, 병원, 소방서, 경찰서, 수영장 그리고 운동시설)을 위한 돈이 없다.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투자가 없다는 것은 삶의 질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구 동독의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구 서독의 전통적인 산업분야와 광업이 몰락한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어두운 전망
경제가 약하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통계적으로도 출산율이 낮고 이주율이 높다. 특히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는 가정이 있는 지역에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떠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구 동독에 나타난다. 추가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젋은 여성들이) 구 동독을 떠나 구 서독의 경제 중심지로 향한다.
남부독일의 부유한 지역과 함부르크 주변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구 동독의 인구는 노령화가 되어가고 인구수치는 지속적으로 줄어간다.

특히 구 동독의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지역에서 우익 포퓰리스트정당이자 외국인을 혐오하는"독일대안당"이 그 사이 영향력이 제일 큰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고 이것 또한 통계에서 명확히 볼 수 있다.

젊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의 평균이상으로 높은 이주율은 구 동독의 열악한 지역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더 강화한다. 통계에서 여전히 가시적인 동·서독의 분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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