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편에 서지마라… 美국무차관, 노골적 압박

조선일보
입력 2019.11.08 03:02

크라크 "中, 미국 가치에 적대적"…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동참 요구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7일 "중국은 미국의 가치에 적대적이고,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 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추구에 핵심 기둥 역할"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중(對中) 견제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미국이 지소미아(GSOMIA) 파기 철회와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호르무즈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협조 요구 등에 이어 또다시 '안보 청구서'를 내놓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키로 한 상태에서 미국의 견제와 압박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한·미 외교 당국 공동 주최로 열린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최악의 결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임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독일·한국의 제조업과 첨단 기술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은 비대칭 무기를 사용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들은 중국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대로 봐야지, 희망대로 봐선 안 된다"며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크라크 차관은 또 "관계의 힘은 자유와 법치주의 가치 등 함께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 안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도 이날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난 수십 년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한 가치들에 바탕을 둔 구상"이라면서 "(미측은) 이를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은 동맹의 적극적 참여를 앞으로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안보 청구서를 계속 내밀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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