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권성동 2심 첫 재판…檢 “청탁 없는 부정채용? 1심 무죄 납득 안 돼 ”

입력 2019.11.07 13:13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권 의원 측은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법리적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할 사건"이라고 맞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오전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권 의원이 가진 지위와 권한에서 비롯된 채용비리 사안"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1심 논리대로면 청탁자가 없는데 부정청탁 결과가 발생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1심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진 않았다.

검찰 측은 원심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법원 법리와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대법원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을 경우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최 전 사장이 자신의 처벌을 감내하면서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나 법리 모두 문제가 없다"며 "(검찰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교육생은 권 의원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무관하게 채용됐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다 궤변이고, 반복해 들었던 이야기라 새롭지도 않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제기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과 비서관 채용 청탁, 사외이사 선임 요구 등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0여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감사원의 강원랜드 감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측근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고등학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가 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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