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의원 수 270명으로 30명 줄여 범여권 선거 야합 막아낼 것"

입력 2019.11.06 16:17 | 수정 2019.11.06 16:38

黃 "여당과 2·3중대들, 국회의원 수 늘리려는 '꼼수'…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당 쇄신과 보수통합 기구 구성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본회의 표결 통과를 위해서는 의석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황 대표가 "범여권 정치 세력의 야합을 막아내겠다"며 그 방법으로 '의석수 감축'을 꺼낸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여당과 그 2중대, 3중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태워서 장기 집권을 도모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범여권 정치 세력의 야합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에 맞서 의원정수를 300석에서 270석으로 30석 축소하는 동시에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여당은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의원 수를 30명 줄이자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반발했다.

범여권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현재(253석)보다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늘리면서 투표수와 의석수 비율을 맞춰가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돼 연말 예산안 처리 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만 28석이고 인접 지역구까지 최대 40~50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본회의 투표 통과가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정의당 등은 최근 의원정수를 10% 늘려 330명으로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개인 의견' 등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게 불가피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4월 말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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