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수사 착수

입력 2019.11.06 11:55 | 수정 2019.11.06 14:16

대검찰청/조선DB
대검찰청/조선DB
검찰이 대검찰청 산하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임관혁(53·사법연수원26기)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서울고검에 꾸려진다. 한동훈(46·연수원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휘를 맡는다. 구체적인 파견 검사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예닐곱 명이 투입될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단 설치에 나선 직접적인 배경은 5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한 단원고 학생이 신속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세 차례나 배를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전면 재수사 요구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건을 조사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고,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용하지 못했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이 학생을 태운 배에는 헬기가 두 차례 다녀갔지만, 헬기는 학생 대신 해양경찰 간부만 실어 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등 정부 관계자 9명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122명을 참사 책임자로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조사위는 앞서 지난 4월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선실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수사단은 이 사건도 넘겨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참사 당시 검찰에 대한 수사 축소·방해(직권남용) 의혹까지 재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직권남용)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21대 총선을 다섯 달여 앞두고 특별수사단을 꾸리면서 수사 결과가 정국에 미칠 영향력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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