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박원순 "취임후 市 채무 7조 줄었다"… 실제론 9년간 4조 늘어

입력 2019.11.06 03:01 | 수정 2019.11.29 21:22

"tbs 6년 연속 공정성 1위" 발언… 방통위 평가항목엔 공정성 없어

서울시 채무 현황 그래프

"제가 취임한 뒤 서울시 채무가 7조원 감축됐다." "지난 6년간 교통방송이 가장 공정한 방송으로 뽑혀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방송이나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 현안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시 채무가 크게 줄었다거나 편파 논란을 빚고 있는 교통방송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박 시장은 5일 BBS 불교방송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2011년) 제가 취임한 뒤 서울시 본래 채무보다 7조원 정도 감축해 투자 여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0조원으로 편성한 배경에 대해 "지금은 과감하게 곳간을 풀 때"라며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 말이다.

그러나 박 시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 채무는 박 시장이 취임하던 2011년에는 3조1761억원이었지만, 올해는 7조1641억원(추정치)이다. 박 시장의 말과 달리 2.3배나 늘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도시철도공채 발행도 시 채무로 합산하고 있다. 이를 빼더라도 순수 시 채무는 5조4312억원으로 박 시장 취임 당시보다 71%나 증가했다. 시는 내년 채무는 9조5796억원(도시철도공채 1조7329억원 포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채무가 2013년 이후 4조2474억원 증가해 10조원대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박 시장이 "서울시 채무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 투자기관의 채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 투자기관의 채무는 2011년 16조1379억원에서 지난달 8조2288억원으로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투자기관들이 택지를 분양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입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시 재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받고 있는 시 산하 tbs 교통방송에 대해 "지난 6년 동안 교통방송은 가장 공정한 방송으로 뽑혀왔다"고 했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tbs는 6년 연속 공공성 부문에서 1위를 했다" "교통방송은 공정성, 청취율, 신뢰도 등에서 여러 공중파를 제치고 1~2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들 역시 사실과 다르다. 박 시장이 말한 공정한 방송 선정의 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2017년 방송 평가 중 지상파 라디오 부문 평가 결과를 말한다. 평가 항목에는 재무 건전성, 방송 기술과 콘텐츠 투자, 법령 준수, 제작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개인 정보 보호의 적절성 등이 있다. 그러나 공정성 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방송 측은 사실과 다른 박 시장의 발언에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방송 관계자는 "시 담당 부서에 근거 자료와 함께 정확한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1월 6일 '[팩트체크] 박원순 "취임 후 市 채무 7조   줄었다"… 실제론 9년간 4조 늘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채무는 박 시장 취임 후 9년간 4조 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서울시의 채무뿐만 아니라 투자기관의 채무 또한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투자기관의 채무감축이 시 재정 운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알려왔습니다] 'tbs 공정성 평가' 관련

본지는 11월 6일자 '박원순 "취임 후 市 채무 7조 줄었다"… 실제론 9년간 4조   늘어' 기사에서 "방통위 방송평가 기준엔 공정성 부분이 전혀 없어 박원순 시장의 tbs 6년 연속 공정성 1위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tbs는 "방통위의 지상파 라디오 평가 기준엔 심의·편성 규정 준수, 오보 방지 노력 등 공정성 관련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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