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3.9% 정부 재정 적자 급증

조선일보
입력 2019.11.06 01:45

[반환점 도는 文정부] [2] 경제 - '낙제점' J노믹스
재정건전성 빠르게 악화돼

문재인 정부가 2년 반 동안 경제 실정(失政)을 눈가림하기 위해 나랏돈을 퍼부으면서 재정건전성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1.9%에서 내년 -3.6%로 껑충 뛰고 2023년에는 -3.9%로 치솟는다.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 나라 살림이 얼마나 건전한지 재무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동안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3%를 넘은 것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등 세 차례밖에 없다.

재정 당국은 그동안 GDP 대비 재정 적자 3%를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지켜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에서도 2022년까지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만에 스스로 세운 재정 계획을 무너뜨렸다.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는 이유로 재정 지출을 더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37.1%인 국가 채무 비율은 2023년까지 46.4%로 치솟는다. 문재인 정부가 막 지난 뒤인 2023년이 되면 정부가 2016년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제안했던 마지노선인 재정 적자 3%와 국가 채무 비율 45%를 모두 초과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예상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하에 작성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률을 내년 3.8%, 2021~2023년은 4.1%로 전망하고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올해 실질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이 크고, 물가도 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 예상은 과도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기 재정건전성이 정부 계획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3.5%, 2021~2013년 3.6~3.7%로 전망하고 추계한 결과, 2023년 국가 채무 비율은 48.2%로 5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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