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타결했다고 선언했다. 다만 인도는 이번 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정식 협정 서명은 2020년으로 미뤄졌다. 15개국은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아우르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CEP가 뜨면 세계 인구 절반이 포함되는 세계 최대 규모 경제 블록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세계경제를 확대 균형의 길로 다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RCEP' 타결은 역내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확대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실무 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 인도가 동참해서 16개국이 함께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인도 정부가 중국산 제품이 대규모로 자국에 유입돼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서명에서 빠졌다"며 "나머지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도를 뺀 타결 선언은 큰 의미가 떨어진다"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결국 연내 타결은 무산된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인도가 동의해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인도를 압박하기 위한 세리머니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도 "당장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타결이라고 볼 수가 없다"며 "RCEP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는 아시아·태평양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내년에 서명이 가능한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 협정으로,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