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당선무효형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조선일보
입력 2019.11.04 03:00

대법, 李지사 신청 받아들이면 헌재 결론 때까지 상고심 중단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최근 "처벌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이 지사 상고심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등을 시켜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하고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등이다. 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反)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대로 선고하면 이 지사 당선은 즉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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