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위헌 아니다" 헌재, 보수단체 헌법소원 각하

조선일보
입력 2019.11.04 03:00

문재인 정부의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위헌이라며 보수 변호사 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9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내는 헌법 소송이다. 이들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기는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중대한 국내 안보 위협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이는 우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협정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협정이 종료한다고 해서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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