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공소장 보니… 檢"이재웅·박재욱 대표, 타다 드라이버 실질적 관리·감독"

입력 2019.11.03 18:27 | 수정 2019.11.03 19:16

검찰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서, 타다를 ‘유사 택시’로 볼 만한 구체적 운영지침과 근로행태 등을 적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타다 측이 모바일 앱(APP)을 통해 승객과 드라이버를 매칭해주는 단순 플랫폼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택시회사처럼 운영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타다’ 관련 공소장에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박재욱(34)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타다 드라이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고 적었다.

지난 2월 21일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 간담회에서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쏘카
지난 2월 21일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 간담회에서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쏘카
검찰은 공소장에서 "두 대표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드라이버를 지정된 시각에 출근시킨 점,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기시킨 점, ▲앱을 통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한 뒤 앱에 저장된 승객의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되도록 한 점 등 타다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두 대표가 이같은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고, 작년 10월 8일부터 올해 10월까지 타다가 11인승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 2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했다.

운행 중인 ‘타다’의 모습. /양범수 기자
운행 중인 ‘타다’의 모습. /양범수 기자
검찰은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지위를 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쏘카에 대해 "자동차렌트업, 카쉐어링 및 관련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설명하면서 타다의 영업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타다 드라이버’의 운용 방식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타다 드라이버는 크게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운전기사로 구성된다. 그런데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일반택시 같은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면 불법이다. 현재 노동부가 조사 중인 타다의 파견근로법 위반 사항도 이 부분에 해당한다.

타다와 쏘카 측은 검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타다의 기소를 두고 정치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정부 당국에 사전에 기소 방침을 알렸다"는 입장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에 사건 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맞섰다. 두 기관의 진실공방은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국토부에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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