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진실공방…법무부 "국토부 의견전달 안해"

입력 2019.11.01 21:0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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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봉합하지 못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결국 형사재판까지 이어지자 정부 고위 관료들은 잇따라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리 보고했다"고 반박했고, 유관 부처들이 모두 전해들은 바 없다고 재반박하며 화살은 법무부를 향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보고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엇박자 해명까지 나왔다. 논란이 법무부-검찰 진실공방까지 번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오후 7시쯤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18일 대검에서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전인)7월 17일 (교통 주무 부처인)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처분을 한두 달 미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선 기소 당일 대검으로부터 처리 예정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입장문을 낸 지 30분 만에 출입기자단에 "처분 일정 연기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은 법무부로부터 ‘조정에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봐 법무부에 보고했고, 처분을 늦춰 달라는 건 (법무부 자체 의견이 아닌) 정부의 의견으로 이해했다"면서 "보고 이후 타다 정책 관련 따로 전달받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최초 보고 102일만인 지난달 28일 타다의 승합차 공유 서비스를 무면허 운송사업으로 판단하고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 입장문에 국토부 등 유관 부처와 공유한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타다 관련 법무부로부터 공유받은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 정책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통보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보고를 받은 법무부가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것인데, 검찰이 정부 방침이 마련되길 기다려준 기간이 100여일인지 70여일인지를 두고 ‘가짜 해명’논란까지 번진 것이다.

검찰 기소 이튿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타다 기소 결정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다"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같은 날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라며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붉은 깃발법’을 거론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도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민생 사건에 집중하라며 검찰 개혁을 서둘렀는데, 정작 민생 사안에 손 놓고 있다 불똥이 떨어지니 또 검찰 탓을 하는 것 아니냐"며 "주무부처로서 협력해도 모자랄 판국에 책임을 미루는 모습만 반복하니 기가 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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