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료 '타다 기소' 비판 쏟아내자…檢 “사전에 알렸다” 반박

입력 2019.11.01 15:01 | 수정 2019.11.01 15:07

"정부 당국에 기소 불가피하다고 전달"
"사건 처리 방침 사전에 알린 뒤 처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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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재판에 넘겨진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의 기소 이후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자 검찰이 "사전에 기소 방침을 알렸다"고 반박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7월쯤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유상운송을 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은 "무면허사업자나 무허가사업자가 면허·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과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 두 회사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정부 내에선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타다 기소 결정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다"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같은 날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으로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교통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도 "1년 가까이 택시업계,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는데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도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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