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0)'를 '대통령 1호 지시 사항'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온 문재인 정부에서 도리어 비정규직이 폭증하는 일자리 참사가 벌어졌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던 정부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7000명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는 비정규직이 3만6000명 늘었는데, 지난 1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도 36.4%로 2004년(37%)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반면 꾸준히 증가해온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3000명 줄었다. 2004년 8월 카드 사태 여파로 정규직이 36만2000명 줄어든 이후 첫 감소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불황과 친(親)노조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민간 일자리가 얼어붙으면서 계약직이나 시간제 알바라도 취업하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의실 불 끄기, 어르신 쓰레기 줍기 등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크게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와 20대로, 각각 28만9000명, 23만8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계 작성 방식 변경' 탓으로 돌렸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고용 예상 기간 질문이 추가되면서 과거 기준으론 정규직에 포함됐던 35만~50만명이 이번에 비정규직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