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기금으로 징용 문제 해결" 보도에, 日관방장관 "사실 아냐"

입력 2019.10.29 16:36 | 수정 2019.10.29 18:04

일제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보상'이 아닌 '경제 협력' 명목의 기금을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 기업이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29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일본 관방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종래부터 일관된다. 그것엔 변경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청구권협정이 바로 오늘날 한일관계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교도통신은 전날 "한·일 양국 정부가 징용공 문제를 두고 사태 수습을 위한 합의안 검토에 착수했다"며 "지금까지 협의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으로 기금을 창설해, 일본 기업도 이에 참가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미래 지향적으로 상호 경제 발전 목적의 자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른바 '2+1(한국 정부·기업+일본 기업)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예 자금을 내지 않게 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고려된 것이다.

한국 외교부 역시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국 외교부는 전날 교도통신 보도 직후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열려 있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 하에 일본 외교 당국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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