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금성 복지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돈다발 복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사업은 1672개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사업이 2년 연속 100개 이상 늘어났다. 2018년의 경우 전년보다 117개 늘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136개나 늘어났다. 2년간 253개나 증가해 현 정부 직전 2년(2016~2017년)에 늘어난 사업(127개)의 2배에 달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압승하면서 지자체들의 현금성 복지 확대에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27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현금성 복지 사업은 2017년 1419개에서 올해 1672개로 증가했다. 금액도 지난 2년간 9317억원에서 1조1769억원으로 늘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 뿌리기식 복지가 원칙 없이 남발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은 중앙 정부가 하고, 지자체들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복지 확대에 주력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