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주연구원, '반일종족주의' 거론하며 "일제 옹호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해야"

입력 2019.10.25 17:00 | 수정 2019.10.25 17:18

민주硏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한국당 일부 의원 발언 소개하며 "'반일종족주의'에 찬양·동조"
특별법 목적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민족정기 수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일제 옹호행위의 한 예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이승만학당 교장)가 쓴 책 '반일 종족주의'를 거론했다. 이 책은 이 전 교수 등이 지난 7월 출간한 책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조선일보DB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조선일보DB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은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극에 달한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를 막을 특별법이 시급하다"며 "학술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대중 선동이 만연해 있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수많은 연구 성과, 조사보고서, 법률, 판례, 증언 등으로 정리된 일제침략과 전쟁범죄의 역사적 사실(史實)을 왜곡·날조해 옹호하는 행위는 순수한 학술활동이나 학문행위가 아니라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선동행위"라며 "이 전 교수는 외신기자 300명이 참여하는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치세력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반일종족주의'에 찬양·동조하며, 그 주장을 자신들의 '정치적 깃발'로 삼아야 한다며 정치세력화를 다짐했다"며 '반일 종족주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도 보고서에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內應)하는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통성과 민족정기를 수호하고 미래 후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반일종족주의'에서 이 전 교수가 쓴 "한국 정부가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위안부는 성노예라기보다는 성노동자가 맞는다"라는 부분을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교수 등 저자 6명은 지난 8월 조 전 장관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책 어디에도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이 없었다는 변호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책은 기존 한국인의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지만,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의 결과를 담은 것이며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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