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누적부채 114조원 한전… 공공상생기금 167억원 출연

조선일보
입력 2019.10.22 03:01

野 "노조에 촛불 청구서 지불하려 정부가 공기업 방만 경영 외면"
상생기금재단 법인세법 위반 논란… 국세청 "고용부가 감사 나설 사안"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114조원에 이르는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적자와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지난해 수십억~수백억원 성과급을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했던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이 재단은 현 정부 출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1600억원을 환수해 이른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쓰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재단 이사·감사진엔 노조 출신 인사들이 주로 포진해 있고, 현 출연금 규모는 505억원이다.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가 노조에 '촛불 청구서'를 지불하려고 공기업 방만 경영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이 재단에 167억원을 출연할 당시 부채는 114조1563억원(160%), 당기순이익은 1조1745억원 적자였다. 30억원을 출연한 한전 산하 서부발전은 부채 5조9719억원(153%), 348억원 적자, 중부발전(30억원)도 부채 7조4051억원(192%), 188억원 적자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4조978억원 부채(262%)에 2265원 적자 상태에서 22억원을 출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채 30조6530억원(120%), 적자 1020억원을 내고서도 27억원을 출연했다. 남동발전, 남부발전, 가스공사 등은 적자 상태는 아니었지만 과거에 비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억~30억원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법 위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재단이 지난해 360억원 이상 대규모 기부금을 모금하면서도 사용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게다가 추 의원실에 따르면 재단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지난해 사업비 지출 내역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비 6억8900만원보다 많은 7억9500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집행 목적과 내역도 서로 달랐다. 추 의원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섞어서 신고하는 등 자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기재부 제출 자료는 비공식 내부 자료로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국세청과 기재부 관계자들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가 감사에 나서야 할 사안으로 법인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공상생연대기금 태스크포스'를 구성, 고용부에 정식 감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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