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7명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9.10.21 15:18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짐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대진연 학생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진연 학생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7명 중 1명이 처음으로 도착한 데 이어, 나머지 6명도 2시 4분쯤 한꺼번에 법정에 도착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폭력 진압 주장과 관련해 한마디 해달라"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시간 앞둔 이날 오후 2시 대진연과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민중당, 한국진보연대 등 단체 소속 30여명 회원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을 규탄한 정의로운 대학생들 즉각 석방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민 목소리 대변한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평화의 시대 주한미군 필요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진연과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등 단체가 “대진연 회원 7명을 석방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진연과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등 단체가 “대진연 회원 7명을 석방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생들은 주한미군 지원금을 지금의 6배인 6조원으로 인상하라고 폭언한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규탄한 의로운 학생들"이라며 "검찰은 대학생들이 주거침입을 했다고 하지만 진짜 주거침입은 바로 미국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쫓아내고 눌러앉아 임대료 한 번 내지 않고 주인행세를 하는 미국이야말로 주거침입 범죄자"라며 "기어이 대학생들을 구속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호구,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중당은 대학생들의 의롭고 상식적이며 지극히 정당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정부는 ‘외교공간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정신 나간 소리할 때가 아니다. 해리스 대사를 즉각 추방하고, 미국에게 이 땅을 뜨라고 당당히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지난 1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받아온 ‘석방 탄원서’ 서명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탄원서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굴욕적인 한미동맹이 자국민의 이익보다 우선된다는 것이 증명된 수치스러운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제 곧 대학생들이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날이 다가온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으로 대학생들은 시험을 치르지 못해 학점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7명 중 6명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나머지 1명은 송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들 7명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다리 2개를 이용해 3m 높이 담벼락을 넘어 들어갔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침입한 17명과 침입 시도한 2명 등 19명을 현행범으로 조사했고, 이중 재범 등을 고려해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7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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