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국GM 비정규직 노조, 고공 철탑 농성 풀어라"...가처분 일부 인용

입력 2019.10.20 11:33 | 수정 2019.10.20 11:44

법원 "노조, 아무 권한 없이 철탑 설치…심각한 안전 위협도"
노조, 해고 비정규직 복직 요구하며 57일째 농성 중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46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57일째 인천 부평 본사 정문 앞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한국GM 비정규직 노조에 법원이 "고공농성을 풀라"고 결정했다.


인천 부평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서 한국GM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 8월 25일부터 철탑 고공농성 중에 있다. /연합뉴스
인천 부평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서 한국GM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 8월 25일부터 철탑 고공농성 중에 있다.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 21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국GM 사측이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GM 부평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철탑 농성장 철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인천 부평 본사 정문 앞에 9m 높이로 설치한 철탑을 일주일 내로 철거하라"며 "사건 결정문 송달받은 지 일주일 내로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4명이 각각 하루 50만원, 총 7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아무런 권한 없이 설치한 철탑은 토지와 인도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하고 붕괴의 위험성이 상존해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벌이고 있는 쟁의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철탑의 설치와 고공농성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근무제 축소 등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46명 전원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25일부터 인천 부평 청천동 본사 정문 앞에 9m 높이의 철탑을 설치하고, 해고자 대표인 이영수 대의원 등이 올라가 무기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은 20일로 57일째를 맞았다. 또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지난 1일부터 단식 중이다.

한국GM 사측은 지난 8월 철탑 농성 중인 비정규직노조 A 지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노조원 16명을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노총은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황호인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사기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사기극에 한국GM은 신이 나서 춤추고 사법부는 복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탄압을 더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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