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를 두고 여·야 공방을 이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여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수사를 ‘검찰의 정치공세’로, 야당은 이를 ‘여당의 수사외압’으로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대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검 국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겨냥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수사가 시작된 뒤 공개석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국감 최대 현안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다. 여당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도 수사 경위·절차 등을 문제삼았었다. 인사청문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로 비롯한 수사를 왜 전담부서인 형사부 대신 특수부가 맡게 됐고, 이를 누가 결정했느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특수부 재배당, 검찰총장이 결정했느냐", "(조 전 장관 자택)압수수색, 최종 결정 책임자 누구였느냐"고 질의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수사팀과 내부 의사결정을 거쳤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과 한 부장에게 집중 질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수사 현안 중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도 있다.
검찰개혁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마련 지시 이후 검찰은 이달 1일 '특수부 축소·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10일에는 '전문공보관 도입' 등의 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공식발언을 자제하던 대검은 이틀 만인 16일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공언했다.
언론 보도로 불거진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대검과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고, 윤 총장이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신문을 고소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