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장서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 논란
19대 총선 민주당 예비후보 시절 트위터 공개돼
조국 딸 관련엔 "유출검사 상판대기 날리겠다" 발언도
본인 "기억 없다, 확인해보겠다,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첫 인사(人事)로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을 맡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과거 트위터 발언으로 정치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촛불집회 변호인단,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사무차장, 대변인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한 2011년 법률특별보좌관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2017년 9월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법무부 인권국장에 발탁됐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황 국장의 이력을 열거하며 "정치적 편향성과 지향점이 있는 분이시죠"라고 물었다. 황 국장은 "뭐라 잘라서 말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황 국장이 2012년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게시글을 공개했다.
‘황희석’, ‘출동황희석-선거캠프’ 등의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 중에는 "조중동은 이정렬 판사를 정치판사라 하는데 정작 정치판사는 나경원 남편같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한나라당 이 개XX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늘 들은 나경원에 대한 최고의 멘트. ‘비리가 치마냐 들추면 성추행이게!’"라는 글을 공유한 것도 있었다.
그의 트위터에는 "나경원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법정이다", "신천지=새누리=New Town" 등의 글도 있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하는 게 새대가리당하고 비슷하네"라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비방하는 글도 있었다.
장 의원은 "저 한나라당 출신인데 굉장히 불편하다"면서 "인권국장 (자리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단장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동조해야 됩니까"라고 손으로 책상을 치며 물었다. 이어 "이런 분이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단장이다. 성희롱하는 분이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본인 책임 아닙니까. 인권국장 그만둘 의향은 없으십니까"라고 질문했다.
황 국장은 "저 문구를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거) 캠프에서 작성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나 의원 남편에게) 감정은 없다"며 "저 부분은 제가 글을 썼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황 국장께서 별도로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 (트위터) 계정을 확인하겠다는 건지" 묻자 황 국장은 "(트위터) 자체의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다"며 "아마 캠프 때 계정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어 "캠프 계정으로 쓰인 글인지 확인해야 하고, 캠프 계정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경위를 확인하려면 놀라운 일인데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장 의원은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이게 사실이면 (황 국장을) 인사 조처 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했고, 장 의원은 "확인하고 종합감사까지 보고하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과거 황 국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이 지난달 조 전 장관 딸(28)의 한영외고 시절 영어 성적을 공개하자, 황 국장이 "유출한 검사의 상판대기를 날려보겠다"고 크게 말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이 "검사와 법사위 관계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묻자, 황 국장은 "기억 없습니다만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현재 경찰은 조 전 장관 딸의 영어 성적 유출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주 의원은 또 "검사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맡느냐. 말투도 상스럽고 듣는 검사는 얼마나 모욕을 느끼겠느냐"고 지적했고, 황 국장은 "조심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 의원은 황 국장의 트위터를 공개하기 직전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 영상을 틀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이 파면했고 불명예 퇴진한 조국을 영웅화, 미화했다"며 "이렇게 아부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정치 선거 CF인 줄 알았다"고 했다. "법치를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법무부가 사람을 추앙하느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