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1500회…'주수도 황제접견' 변호사들 징계처분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19.10.13 09:02 | 수정 2019.10.13 09:08

서울행정법원. /조선DB
서울행정법원. /조선DB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주수도(63)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의 변호인들이 ‘황제 접견'과 관련해 징계를 받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주씨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하모 변호사는 김 변호사의 지시로 주씨 등을 6개월간 약 1500회 접견했다. 이는 월 평균 약 260회에 이른다. 이 중에는 미선임 상태로 접견한 수용자도 있었다. 특히 하 변호사는 6개월 동안 주씨를 월 평균 56회 접견했다. 접견 가능일이 월 20일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하 변호사는 한달 내내 매일 약 3회 접견한 것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김 변호사와 하 변호사에게 각각 징계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들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징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김 변호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고 하 변호사의 이의 신청은 기각했다. 변호사들은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했지만 변호사들이 담당한 사건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복잡해 기초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자료 확보 등 준비가 미흡했고 공범이 많아 접견이 수월하지 않았다"며 반복적 접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용자들을 미선임 상태에서 접견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용자 접견 시 변호인 선임신고서 제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로 구성된 단체가 과격한 행동을 할 조짐을 보여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 변호사들이 위협당할 가능성이 높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이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중 95%의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의 접견만을 진행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접견 횟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단계 사기 사건의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만큼이나 접견한 것은 정상적인 접견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들이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 등을 지참해 정상적인 접견이었다는 주장에도 재판부는 "하 변호사는 대부분의 접견에서 관련 문건조차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