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빅뱅기 벼랑 끝에 내몰린 케이블TV업계 생존 과제

입력 2019.10.13 06:00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케이블 TV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통신업계가 IPTV로 시장 주도권을 쥐며 케이블TV(SO)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성장세도 무섭다.

그동안 국내 유료방송의 큰 축을 담당하던 케이블TV 업계는 서비스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케이블TV 업계 생존을 위해 정책 당국이 사업자들이 ‘족쇄’로 느끼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료방송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pexels
유료방송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pexels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유료방송 전체 시장 규모는 성장했으나 IPTV, 케이블, 위성TV 등 유료방송 서비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인 감소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를 보면 IPTV 업계 영업이익이 442억원으로 2017년 대비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케이블TV 업계 영업이익은 380억원으로 10.9% 줄었다.

IPTV의 경우 다른 사업자들과 비교해 다양한 상품 구성과 OTT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케이블의 경우 저가구조, 채널거래 및 상품구성 규제 등으로 콘텐츠 서비스 경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진 한국언론학회 회장(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OTT의 확산으로 유료방송 사업자 뿐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산업 전체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며 "케이블TV의 경우 저가구조와 채널구성 규제 등의 어려움으로 콘텐츠 경쟁력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사실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상품 서비스만을 놓고보면 크게 차별화되지 않았지만, IPTV의 경우 결합상품 등 다른 서비스와 조합으로 케이블TV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면서 "또 최근 비실시간 방송 소비가 늘고 있는데 케이블TV는 VOD 매출의 ARPU(월평균 가입자 1인당 이용료)가 IPTV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채 연구원은 "과거 실시간 방송에 맞춘 규제가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어 케이블TV의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및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사례로 케이블TV는 ‘이용약관 승인제’를 통해 상품수, 채널수, 요금 수준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받는다. 또 금지행위 제한으로 채널 편성 변경이 어렵다. IPTV와 달리 패널 편성 및 운영권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과 배점 등에 관한 위임 규정도 전무하다.

유료방송과 관련된 종합적 법제화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고시와 가이드라인만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케이블TV의 경우 가장 오래된 유료방송 플랫폼인 만큼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뒤섞여 규제가 중첩된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뉴미디어 정책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곽동균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송의 공적기능은 당연한거지만, 시장과 환경이 바뀐 만큼 새로운 공익개념과 규제가 있어야 하고 해외 국가들처럼 시장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정책당국이 지금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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