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특수부 축소·폐지 즉시 추진..."검찰개혁, 상호 협의로 신속히”

입력 2019.10.12 16:46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만 남기고 ‘반부패수사부’ 새 이름
검찰 수사 관행 개선안, 국민·일선청 의견 수렴 뒤 상호 추가협의

법무·검찰이 특별수사부 축소·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12일 협의했다.

12일 오후 법무부 김오수(왼쪽부터)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찰청 이원석 기획조정부장과 강남일 차장검사가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법무부·대검찰청
12일 오후 법무부 김오수(왼쪽부터)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찰청 이원석 기획조정부장과 강남일 차장검사가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법무부·대검찰청
이날 오후 3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8일 조국 법무장관이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찰청의 부서 편제와 기능에 변화를 주려면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사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검찰은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 법령·제도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도 국민과 일선청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심도있게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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