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지연될까 임차인 수돗물 끊은 임대업자 집유 확정

입력 2019.10.13 09:00

대법원/조선DB
대법원/조선DB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임차인과 갈등을 빚자 1년 9개월 동안 수돗물 공급을 차단한 임대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건물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4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에 따로 밸브를 설치한 뒤 잠궈 식수 공급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은 식수 공급을 막는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밸브를 설치해 잠가뒀을 뿐, 피해자들이 누수피해를 염려해 밸브를 열지 않은 것 때문에 처벌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리모델링 사업 진행이 더뎌지면 임차인들을 내쫓기로 건물주와 계약했었다.

1심은 "A씨 범행으로 피해 4세대는 1년 9개월 이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됐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1심 이후라도 이사비용 등을 부담하며 피해자들과 적절히 협의하면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수도관 밸브를 전부 개방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2심이 이를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A씨는 실형을 면케 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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