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 독립 침해 시도 단호히 맞설 것”...영장기각 외압 의혹 의식했나

입력 2019.10.11 16:13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을 약속한다"고 11일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어떤 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당연하면서도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9일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조계 안팎에서 외압 의혹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이충상(62·사법연수원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인들에게 보낸 글에서 "법정 밖에서의 압력에 의해 영장 기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당시 여택수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에 대한 재청구 영장재판을 맡았던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영장 기각을 요구했었다"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부탁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은 (정치권력에)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4일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영장심사 출석 포기서를 내고 스스로 해명기회를 내려놨는데, 9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조씨에게 뒷돈을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브로커 2명은 지난 1일과 4일 각각 구속됐다.

한편 이날 임명식에서는 검사나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5년 이상인 남(42명)·여(38명) 모두 80명의 법조인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4개월 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 1일자로 전국 법원에 배치된다. 지난해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돼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이들이 신임 법관에 임용됐다.

김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법조일원화를 통한 신임법관의 임용은, 법조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훌륭한 인재를 법관으로 임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국민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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