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서 자유·평등·정의 짓밟혀"

입력 2019.10.11 10:11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항의 규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항의 규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입구 앞에 쓰여 있는 자유·평등·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도 이런 억지가 없는데,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가 제기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배임 수재 혐의를 인정하는 점 △건강 상태(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춰서도 명백한 사법농단"이라며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존재를 부정하지만 지금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며 조국 일가가 그 정점에 있다"고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8일 '법원 개혁' 보고서를 통해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방위로 나서서 조국 일가 지키기를 위해 여기저기 때리고 KBS 수뇌부마저 굴복했다"며 "대한민국 좌파 카스트제도에 의해서, 호위병에 의해서 지금 철저히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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