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조국 직무수행, 검찰 수사와 이해충돌...직무 배제도 가능"

입력 2019.10.11 00:01 | 수정 2019.10.11 00:10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일가(一家)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무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異見)이 있었음도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 조 장관이 특수부 축소와 직접 수사 축소 등으로 조국 일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고, 이에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직무 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박 위원장은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이 의원은 박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그렇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무슨 실효가 있나"라며 "조 장관이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밑에 직원이 어떻게 이해충돌 하지 마라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진위 여부가 곧 판정이 되면 그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법이 아닌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돼 있다. 여기엔 조 장관 사례처럼 직무 관련성이 생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위원장 답변에 대해 "의혹만 갖고 마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상으로 (이해충돌이) 맞다. 어쨌든 법령상으로는 직무관련자가 이해 관계자일 경우에는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권익위는 조 장관과 가족수사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인데, 법무부는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법무부 쪽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청이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권익위는 기관을 달리한다고 해서 (조 장관이)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법무부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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