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공보 분리 ‘전문공보관’ 시행...'피의사실 공표' 논란 차단

입력 2019.10.10 11:00

특수부 축소·폐지 "직접수사 역량 필요최소한으로"...법무부 "환영"
대통령령 개정해 서울중앙지검에 공보 전담 차장검사 추가 보임

대검찰청이 10일 ‘전문공보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장관 일가 의혹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검찰이 수사와 공보를 분리하는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검 기획조정부(부장 이원석 검사장)는 이날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현재 수사 지휘 업무를 맡고 있는 4명의 차장검사 외에 추가로 공보업무를 전담할 차장급 검사를 보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대검은 "종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되어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조 장관이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종래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그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와 추세에 부합하도록 검찰권 행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검찰개혁 추진방안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를 이달 중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지난 1일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수용한 것이다. 검찰 개혁안이 제시되자, 조 장관이 발족한 검찰개혁 자문기구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비대하다며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었다. 조 장관은 검찰안을 택한 것과 관련 "검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 최소화’ 발표를 접한 법무부는 "검찰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장관이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이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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