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이 끝난 미·중 실무협상…美, 대중(對中) 관세 인상 임박

입력 2019.10.10 10:48 | 수정 2019.10.10 10:49

10~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7일(현지 시각) 열린 실무협상이 주요 쟁점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7~8일 미·중 무역협상 대표단은 10~11일 예정된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기본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자급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2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왼쪽 맨 앞줄) 미 무역대표부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오른쪽 맨 앞줄)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 2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왼쪽 맨 앞줄) 미 무역대표부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오른쪽 맨 앞줄)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문제 등 미국의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랴오민(廖岷) 재정부 부부장이 이끈 중국 측 실무협상단은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와 지적재산권 보호 두 가지 사안만 논의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소식통은 중국 측이 이번 무역협상의 주요 목표인 관세 인상 동결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며 "양국은 아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2500억달러(약 300조원)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 12월 15일부터 1600억달러 규모 중국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실무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중국은 애초 계획보다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무역협상단은 10~11일 고위급협상을 가진 뒤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11일 협상이 끝나는대로 미국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은 오랜 교착 끝에 재개됐지만 출발부터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협상에 대한 비관론이 제기됐다. 류 부총리가 워싱턴 DC에 도착하기 직전인 지난 7일 미 상무부가 중국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긴장 기류가 형성됐다. 미 상무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탄압에 연루된 중국 기관과 기업 28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중국은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한 중국 관리는 신장 인권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조치를 언급하며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이 교착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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