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 국민연금 납입 중단…예상 수령액 2만~5만원 줄어

입력 2019.10.10 10:07

육아휴직 기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이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1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예상 연금 수령액이 월 2만~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30∼50%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다.

그럼에도 많은 육아휴직자가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내야 하는 점이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모두 10만6665명이고, 이중에서 산전후(産前後)휴가나 육아휴직 때문에 납부예외자가 된 가입자는 7만3520명(68.9%)이다.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육아휴직 사용자도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모두 9만9199명이다. 전체의 82.2%(8만1530명)가 여성이고, 남성은 17.8%(1만7662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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