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靑 맞춤형 조국 동생 영장 기각...법원이 공범 자처"

입력 2019.10.10 09:13 | 수정 2019.10.10 10:15

"文정권이 진정한 사법·검찰개혁 방해 세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법원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마디로 법 앞의 평등은 부정됐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원이 사실상 정권 핵심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누가 봐도 편파적인 영장 심사 결과 등 한마디로 이번 기각 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명재권 영장 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의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사법 장악이고, 검찰개혁은 검찰 장악에 불과하다"며 "민주연구원이 직접 나서서 공개 협박장을 돌리고 대법원장을 인민 재판에 세웠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검찰이 장악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 되니 인사권과 감사권을 휘둘러 힘으로 검찰을 장악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무(無)법부로,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심각한 방해 세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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