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父 서훈직전, 심사委가 '용역 보고서' 관여

입력 2019.10.10 04:20

보훈처 공적심사위 일부 위원 포상 용역 보고서 작성에 참여
"민족주의 계열은 거의 다 포상… 사회주의 껴안아야 국민지지"
유공자 포상 범위·기준도 바꿔

국가보훈처가 2017년 사회주의 경력자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발주했고, 보고서 작성에 일부 공적심사위원이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건국훈장을 수여받는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심사위가 '셀프 용역'으로 사회주의 경력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최근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원봉에게 건국훈장 수여를 검토해 논란을 빚었고,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런 논란 이면에는 정권의 코드에 맞춘 공적심사위원회와 보훈혁신위원회 등의 입김이 컸다는 얘기가 나온다. 북한과 독립유공자 공동 발굴을 논의했던 보훈혁신위원회는 현 정권의 코드 인사로 대부분 채워졌다.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는 공적심사위, 국가유공자를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 역시 친(親)정권, 당·민변 출신 위원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셀프 용역으로 손혜원 부친 특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9일 "공적심사위 일부 위원이 2017년 7월 3000여만원이 들어간 '독립유공자의 포상 범위 및 기준 개선 방안' 용역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용역보고서는 사회주의 경력자에게도 서훈을 줘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심사위는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사회주의 경력자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리고 완화된 기준의 첫 수혜자로 손 의원의 부친을 선정했다. 손 의원의 부친은 과거 사회주의 활동 전력으로 여섯 차례나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떨어졌었다. 정 의원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권한을 쥐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소 2명의 위원이 용역 수행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셀프 용역을 근거로 심사 기준을 바꾸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했다.

◇유공자 판정 계류 비율 3배로 급등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으로 물의를 빚었던 보훈심사위원회는 '따뜻한 보훈'을 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국가유공자 판정을 무더기로 보류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공개한 '보훈심사위 심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2.8% 수준이던 심사 계류 비율은 올해 8월 말 39.7%로 급격히 늘었다. 유공자 신청자 10명 중 4명에 대해 심사 결론을 못 내고 보류한 것이다. 보훈처는 "현지 사실 조사 등 자료 보완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보훈혁신위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위원들은 "보국훈장을 받으면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국가유공자 수를 늘릴 게 아니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보훈에서 '호국(護國)' 부문을 줄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보훈혁신위는 대신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를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또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민족주의 계열은 거의 됐고, 이제 사회주의 분야가 남았다"며 "보훈처가 사회주의까지 껴안아 독립운동사(史)를 확실히 복원한다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보훈처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행정부인데, 지금은 가장 이념 논쟁이 심한 부처로 전락했다"고 했다.

◇안중근 공동 유해 발굴은 제자리

한편 보훈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 공동 발굴 사업과 관련, 사실상 사업에 손을 놓고 2010년부터 매년 1억원이 넘는 예산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보훈처가 안 의사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협조 공문을 중국에 보낸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보훈처는 작년 8월 '남북 공동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 추진 협조 공문을 주중 대사관에 보냈지만 중국 측은 "안 의사가 황해도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해 발굴을 하려면 북한의 협조도 받아오라"는 입장이다. 성 의원은 "뭐든 북한하고 같이하겠다는 현 정권이 해당 사업은 손 놓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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