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법원개혁' 압박했던 與… 영장 기각되자 "법원 판단 존중"

조선일보
입력 2019.10.10 04:02

[조국 게이트]
野 "조국왕국의 2번째 수혜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오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영장을 남발하는 법원 개혁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영장이 기각된 이날 '법원 개혁'을 언급하는 인사는 없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조국 왕국'의 첫 수혜자는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였고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했다. 그는 법원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기각 사유로 든 데 대해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주연구원 주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이 됐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베네수엘라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정권에 충성 선언을 할 정도로 정권에 예속돼 있는데, 오늘 상식에 어긋난 영장 기각을 보니 법원, 헌재, 선관위도 베네수엘라처럼 이미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금품을 바친 사람은 구속됐지만 받은 조씨는 구속하지 않는 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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