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부마항쟁 기념식 대법원장으론 첫 참석

입력 2019.10.10 03:26

법조계 "여권이 법원 압박하는데 文정부 역점 행사 참석하는 건 판사들에게 영향 줄 우려" 지적도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오는 1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대법원장이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들이 벌인 유신 독재 반대 운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방문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3부 요인을 이 행사에 초청했고, 그가 이를 수락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의 이 행사 참석을 두고 판사들 사이에서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시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압수 수색 영장을 남발해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를 뒷받침해줬다"고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영장 전담 판사 등 조 장관 일가(一家) 관련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판사들은 위축될 수 있다.

한 원로 변호사는 "이런 시점에 대법원장이 문 대통령이 올해 지정한 국가기념일 행사에 여권 최고위 인사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인상을 판사들에게 충분히 줄 수 있다"며 "역대 대법원장들이 3·1절 기념식, 광복절 경축식, 제헌절 경축식 등 소수의 외부 행사에만 참석해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는 크지만, 지금 김 대법원장의 행사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특히 현 여권이 강조해온 부마민주항쟁 행사에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에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달 16일 광주광역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방문했다. 대법원장 중 이곳을 찾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그는 묘역에 들어설 때 살짝 웃으며 입구 바닥에 설치돼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념비석을 밟고 지나갔다. 당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정치적"이라는 말과 함께 "대법원장이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 재판에 사실상 개입한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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