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뒷짐에… 안보리, 北SLBM 규탄 성명 불발

입력 2019.10.10 02:26

유럽 6개국만 별도 성명 발표
北도발에 사실상 면죄부 준 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후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6개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 SLBM의 직접 당사국인 미국과 한국이 적극 나서지 않아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입장을 모아서 공식 발표하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안보리 차원의 대북 공동 대응이 무산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영·불·독이 주도했고, 공동성명엔 비상임 이사국인 벨기에·폴란드와 차기 비상임 이사국인 에스토니아가 참여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가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거듭 규탄한다"며 "북한의 행위는 역내 안보와 안정을 해치며, 명백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또 "안보리는 앞으로도 대북 제재 결의를 유지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은 성명 발표에서 대거 빠졌다. 우리 정부도 과거와 달리 대북 규탄 성명을 내는 데 별다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는 6개국 규탄 성명이 나온 9일에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데 그중 기타 의제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고, 북 SLBM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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