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감, 국회 세종 분원 설치 놓고 與野 대립

입력 2019.10.09 06:19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법적인 절차를 우선 밟아야 한다”며 세종 분원 설치 후보지 현장시찰 일정을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듯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세종 분원이 생기면 현재 여의도와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을 해결하고, 거기에 드는 12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후삼 의원은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 분원 설계비로 10억원이 반영되는 등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사반장을 맡은 윤관석 의원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로 연평균 4만회 출장을 가면서 업무 지연, 출장비 문제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에 당위성을 부여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김상훈 의원은 “국회의사당 분원 문제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일부 정당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국회에서 공식 논의된 것 마냥 추진해서 되겠냐. 법적인 절차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해찬 의원의 지역구 총선 공약이다보니 국회 세종 분원과 관련한 예산을 끼워넣기 했다”며 “일을 이런 식으로 꼼수 부리듯 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덕흠 의원도 “국회 분원을 이전하기 위해선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과제가 상당하다”며 “일부에선 세종 분원 설치가 오히려 국회 업무 비효율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날 오후에 진행하려던 국회 세종 분원 후보지 현장시찰을 거부한 채 상경했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8월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됐다. 내년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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