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9차례 언급하며 "사법개혁 제자리"

조선일보
입력 2019.10.09 03:45

[조국 게이트]
- 민주연구원 법원개혁 보고서
김명수·윤석열 싸잡아 비난
조국 가족 압수수색 지나치다면서 적폐수사 때 언급은 전혀 안해
野 '조국 장관직 수행 위법' 憲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8일 '이슈 브리핑' 보고서에서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비난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 허가 남발' 문제가 드러났다는 논리였다. 검찰 주변에서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도는 가운데 민주당이 사법부에 '정씨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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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조국 법무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압수 수색 영장을 남발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덕훈 기자
◇대법원장 이름만 9번 언급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는 "최근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 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노정(露呈)한다"고 했다. 조 장관 수사를 계기로 '법원 개혁' 얘기를 꺼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법원이)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를 뒷받침해준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법 농단 수사 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엔 75일 동안 23건의 압수 수색이 진행됐지만, 조 장관과 관련해선 37일 동안 70곳 이상의 장소에서 압수 수색 영장이 집행됐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사법 농단 관련 압수 수색 영장은 90% 기각됐지만,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선 거의 모든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나 현 정권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 압수 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발부됐던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영장 발부·기각 내역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닌데 연구원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름을 총 아홉 번 언급했다.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은 김명수 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 상태로 진전이 없다" "김명수·윤석열 체제하에서 먼지떨이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현 정권이 임명한 인사다. 그런데도 두 사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한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한마디로 '조국 수사에 보조를 맞추면 법원도 갈아엎겠다'는 일종의 협박"이라고 했다.

◇대화 걷어차고 검찰·법원 개혁만 강조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정국 정상화를 위해 '정치협상회의'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는데, 검찰 개혁 관련 입법 논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정치협상회의'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당대표 모임에서 합의된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 불참했다. 야당에선 "집권 여당 대표가 대화의 장을 걷어차 놓고선, 무조건 검찰 개혁만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한 빨리 개혁입법 논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연구원은 정경심씨 영장 청구를 앞두고 '법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국 비호'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일가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현 상황이)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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