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일가 구속 영장 임박하자 판사 겁박 시작한 정권

조선일보
입력 2019.10.09 03:19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8일 '법원 개혁 추진'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최근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 사법 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노정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해 법원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를 뒷받침해준 셈"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남발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영장을 기각하라'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이 9차례나 등장한다고 한다. "김명수·윤석열 체제하에서 먼지떨이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여론 재판이 이뤄졌다" 등이다. 야당이 검찰의 적폐 수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김명수·윤석열 체제를 만든 정권이 사법부와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전 정권 수사는 잘한다고 하더니 조국 수사가 시작되자 말을 듣지 않는다고 비난을 퍼붓는다.

민주연구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엔 압수수색영장이 90% 기각됐지만 조국 수사 과정에선 거의 모든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기각 내용은 비공개 사안이고, 아무리 여당이라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정당 싱크탱크는 정책을 개발하고 국가 운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본업이다. 그런데 민주연구원은 본업은 내팽개치고 '조국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다. 조만간 여당 극렬 지지층도 판사 공격에 가담할 것이다. 대체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이라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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