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계좌 잔액 5817억원... 거래액 3529억원 달해

입력 2019.10.08 12:18 | 수정 2019.10.08 17:14

최근 1년간 4대 시중은행에서 거래가 이뤄진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가 7만2000개에 달하고, 거래 금액은 3529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년 전 감사원이 같은 문제로 금융당국에 제재를 가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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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남아있는 사망자 명의 요구불·저축성 예금계좌는 총 549만7227개로, 잔액은 5817억2978만원이었다.

이중 최근 1년 동안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는 활성계좌는 7만1933개로, 거래된 금액은 3529억3131만원에 달했다. 나머지 542만5294개는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끊겨 휴면계좌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2017년 관련 실태조사를 펼쳤다. 사망자 계좌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가족이 사용했거나 ‘대포통장’ 등으로 금융 범죄에 악용됐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사망자 명의로 3375억원(출금 45만2684건)이 거래됐고, 사망신고 이후 새로 개설된 계좌가 989개(거래 금액 12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후 사망자 명의로 개설·발급된 계좌와 관련해 적정한 감독과 실명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방지할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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