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집회 보고도…文 "국론분열 아니다"

조선일보
입력 2019.10.08 03:00

광화문·서초 조국집회 첫 언급 "모아진 국민 뜻은 검찰개혁"
조국 일가 의혹엔 한마디 없이 "대의정치, 민의 반영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두고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린 데 대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최근 표출된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후 온 국민이 둘로 갈려 매주 대규모 찬반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도, 국론 분열이 아니라면서 결자해지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국회와 정치권에 공을 넘겼다. 야당은 "잘못된 인사(人事)로 나라가 두 동강 났는데도 아전인수식 해석과 유체이탈 화법으로 조 장관 카드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국 수사’ 실무책임자, 與 국감 질의에 답변 -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건’ 실무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앞줄에 앉은 배성범(왼쪽) 중앙지검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너머 김종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압수 수색 당시 정경심씨의 졸도 주장에 검찰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왜 부정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조국 일가 해명성’ 질문으로 그를 공격했다.
‘조국 수사’ 실무책임자, 與 국감 질의에 답변 -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건’ 실무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앞줄에 앉은 배성범(왼쪽) 중앙지검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너머 김종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압수 수색 당시 정경심씨의 졸도 주장에 검찰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왜 부정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조국 일가 해명성’ 질문으로 그를 공격했다. /김지호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살펴달라"고 했다. 이번 파문의 근본 원인인 조 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과 인사 강행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정치권에만 책임을 물은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하고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조 장관에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엔 또다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됐다.

야당은 "대통령 본인 책임은 외면하면서 조 장관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개혁'을 이용하고 있다"며 "검찰 겁박을 중단하고 조 장관을 사퇴시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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