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광화문·서초동 세대결 첫 언급..."국론분열 아니다, 국민 뜻은 검찰 중립 못지 않게 개혁 절실하다는 것"

입력 2019.10.07 15:31 | 수정 2019.10.07 17:57

"국민 목소리 엄중히 들어…대립의 골 바람직 않아"
"정치적 사안에 국민 의견 나뉘는 것 있을 수 있는 일⋯국론 분열이라 생각 안해"
"국민들의 직접 의사표시는 대의민주주의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 긍정적"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둘러싸고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린 것과 관련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 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광화문) 집회에서도 결국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광화문 집회에 모인 분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들을 통해서도 과반이 훨씬 넘는 수치로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부 축소 규모 등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방안을 내놓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제도 부분은 법무부에서, 관행·문화는 검찰에서 책임을 갖고 개혁해야 한다'는 법무부 업무보고 때의 문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 발언에서 광화문 집회에서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현재 검찰에 대한 수사가 어느때보다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뭔가 말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집회 자제를 당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언론의 추론에 맡긴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태풍 피해와 관련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다"며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태풍 피해에서 가장 두드리지는 것은 가을 태풍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세워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서는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과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기 바란다"고 했다. 또 "상대적으로 질병관리가 쉬운 스마트 축사 등 축산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더 속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 역학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설립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국가적 과제로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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